내일신문

2007-03-22 오후 2:21:37 게재

예산부족해 중단, 조례없어 추진못해
4개구 지원중 … 지원금은 상향 추세

서울 중구는 최근 구청 소식지에 지난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부터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에 달하는 출생 축하금을 지원한다는 자체 광고를 실었다가 부랴부랴 취소하는 소동을 빚었다. 구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에 대한 심사도 끝나기 전에 주민홍보부터 진행했다는 반발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 자치구가 올 들어 출산장려금이라는 저출산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마음만 앞서는 행정으로 주민들이 골탕을 먹는 형국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 조례가 없어 예산을 편성해놓고도 집행하지 못하는가 하면 살림살이가 빠듯하다는 이유로 자체 예산안 심의도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중구는 조례가 없어 예산집행을 못한 경우다. 첫째와 둘째는 1인당 20만원, 셋째부터는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으로 지원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열명을 낳으면 3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올해 예산만 2억원을 잡았지만 정작 집행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구의회 임시회는 이달 말에야 예정돼있다.

서초구는 조례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의회에서 예산 편성을 거부했다. 첫째 둘째는 20만원과 50만원, 셋째부터는 100만원으로 출산장려금을 현실화하고 올해만 예산 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전액 삭감됐다. 구는 다음달 초 예정된 구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조례가 없는 경우 지원이 갑작스레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영유아보육법이나 건강가정기본법 등 유사한 법령에 근거해 지원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마포구가 지난해 둘째부터 1인당 5만원씩 출산장려금을 지원했지만 올해 3억4000만원 가량 되는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을 중단했다. 구는 실질적 지원을 위해 주민 설문조사까지 진행하며 의욕을 보였지만 예산편성은 다른 문제였다.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서는 다른 사업에 밀리기 일쑤다. 광진구는 올해부터 셋째아부터 20만원씩 지원하기로 하고 주민 홍보까지 했지만 2000여만원에 불과한 예산이 자체 예산안 조정과정에서 ‘잘렸다’.

강북구도 올해만 3억2000만원을 지원하고 내년도 5억7000만원, 2010년에는 7억원까지 지원금을 점차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첫째 10만원, 둘째부터 15만원 지원하기로 한 당초 계획에서 지원액을 출생아 모두에게 20만원씩 주기로 하면서 예산부족이 예상된다. 구는 최근 시에 예산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선 지자체에서 저출산 대책이 주요 사업이라는 인식을 못해 구청 내부나 구의회를 설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일부의 경우 홍보에만 치우친 나머지 우선 발표부터 하고 보는 촌극을 빚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거나 지원 예정인 자치구는 그나마 저출산 대책에 대한 단체장 의지가 확인된 곳이다.

 

서울 강남권 한 자치구 관계자는 “구 재정도 튼튼하고 단체장이 평소 친가족정책을 펼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출산장려금 지원은 없다”고 꼬집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