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부터 서울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교복지원비로 30만원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서울시는 22일 겨울철과 설 등 지출요인이 많은 연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에 연 30만원의 교복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 줄 것으로 전망되며,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한 벌에 70만원 하는 등 고가교복 논란이 일자 교복업체들의 가격담합 여부 조사에 착수했으며, 교육인적자원부도 신입생들의 교복착용 시기를 늦추도록 각급 학교에 요청하는 등 고가교복 파동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우선 내년 2월 중학교에 입학하는 4433명과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4520명 등 총 8953명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자녀 전원에게 총 30만원(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의 교복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26억8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후 매년 2월 중·고등학교 입학생을 둔 모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에 교복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또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에 진학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에게도 교복비 지원액과 똑같은 30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내 중·고등학교 가운데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는 전체의 1.7%에 불과하다.

교복 지원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에게 지원되는 입학금·수업료 등의 지원비와 함께 지급된다.


-세계일보 2007.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