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는 노인수발보험 적용 대상자가 37만 명에 이르고 이 제도에 소요되는 급여비용이 3조2000억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건강보험연구센터 김진수 연구팀의 ‘연도별 수발급여비용 전망’에 따르면 2020년까지 노인수발보험제도 적용 대상자 수를 37만 명, 서비스 이용률을 100%로 가정할 건강보험 대상자와 의료급여 대상자에 각각 2조7656억원과 4424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재가수발 비용과 시설수발 비용을 합한 것으로 본인부담금 및 초기투자비 등을 제외한 총보함자 부담금을 산정한 수치.


연도별, 등급별, 이용대상자별 수가를 적용해 서비스 이용률 100%를 적용, 산출한 수발급여비용 전망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8년과 2009년의 경우 1, 2등급만을 대상으로 추정한 수발비용이 각각 약 4900억, 1조원 규모로 전망된다.


하지만 2010년부터는 약 1조 9000억 원을 초과하고 2015년에는 약 2조 500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20년경에는 급여비 규모가 약 3조 200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는 것.


이는 적용대상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연구원은 2008년~2009년의 경우 8만6000명이 노인수발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노인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2010년부터는 22만 명이 보험혜택을 받아 2020년까지 적용 대상자가 3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뉴시스 2007-. 2. 20-